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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법 제1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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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1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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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석도
1
김인기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사8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21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국적법
민법
민사소송법
외국인토지법
외국인토지법시행령
2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9다38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190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국적법
민법
외국인토지법
외국인토지법시행령
1962년
3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4294민상1021 판결
[손해배상][집10(2)민,087]
손해배상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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